트럼프 대통령, DOGE의 연방 지출 검토 권한 확대하는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DOGE의 연방 지출 검토 권한 확대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5년 2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DOGE의 연방 기관 지출 검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OGE의 권한 확대 주요 내용

1. 중앙화된 기술 시스템 구축

새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을 기록하는 "중앙화된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계약 및 보조금 지급 내역 기록
• 각 지출에 대한 서면 정당화 요구
• 기관장의 지출 검토 및 일시 중지 권한 부여

 

 

 

 

2. 출장 및 회의 비용 승인 시스템

행정명령은 또한 연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출장 및 회의 비용에 대한 승인을 중앙에서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필수" 출장 및 회의 비용에 대한 서면 정당화 필요
• 기관장과 DOGE 팀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3. AI를 활용한 업무 평가

DOGE는 최근 연방 직원들에게 지난주 업무 성과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정보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어 각 직원의 업무가 핵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DOGE의 배경과 구조

DOGE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를 개편하여 만들어짐
• 일론 머스크가 주요 고문으로 참여
• 주로 머스크의 기업과 관련된 젊은 민간 부문 직원들로 구성
• 연방 기관 전반에 "특별 정부 직원" 팀 배치

 

 

 

 

DOGE의 활동과 영향

DOGE는 설립 이후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인력 감축: DOGE는 연방 기관들에 대규모 감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계약 및 보조금 검토: 모든 연방 기관의 계약과 보조금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여행 및 회의 비용 제한: 연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출장과 회의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4. 부동산 자산 평가: 연방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중 불필요한 자산을 식별하고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5. AI 활용 업무 평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AI로 분석하여 인력 조정에 활용하려 합니다.

 

 

 

 

DOGE에 대한 우려와 비판

DOGE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감독 부족: DOGE는 대부분의 감독을 피해 활동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권한 남용 우려: 일부에서는 DOGE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필수 서비스 중단 가능성: 대규모 감원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요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데이터 접근 문제: DOGE가 민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도전: DOGE의 활동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DOGE의 성과와 목표

DOGE는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DOGE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5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DOGE 웹사이트에 게시된 항목별 절감액을 합산하면 약 160억 달러에 그칩니다.
• 일론 머스크는 DOGE를 통해 1조 달러의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절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AID(미국 국제개발처)에서 65억 달러 삭감
• 교육부에서 5억 200만 달러 삭감
• 사회보장국에서 2억 3,200만 달러 삭감
• 연방조달청에서 1억 9,200만 달러 삭감

 

 

 

 

 

국제적 반응과 영향

DOGE의 활동은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동맹국들의 우려: 미국의 국제 원조 삭감이 글로벌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영향: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 금융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3. 기술 기업들의 반응: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들은 DOGE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는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사이버 보안 우려: DOGE의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DOGE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추가적인 권한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DOGE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AI 활용 확대: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 전반에 AI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적 논쟁 지속: DOGE의 활동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2026년 대선 이슈화: DOGE의 성과와 논란은 2026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국제적 모방 가능성: DOGE의 모델을 참고하여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부 효율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DOGE의 권한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DOGE는 정부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DOGE의 활동이 미국 정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제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와 민주주의적 가치,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DOGE와 트럼프 행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