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책임자 필 실러, 웹 기반 판매에 대한 앱스토어 수수료 우려 제기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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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책임자 필 실러, 웹 기반 판매에 대한 앱스토어 수수료 우려 제기했다고 증언

 

필 실러의 증언 내용

애플 펠로우이자 앱스토어 책임자인 필 실러가 2월 24일 월요일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실러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13.

실러는 이 수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법적 준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애플과 개발자 간의 "적대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
• 앱스토어 외부 거래에 대해 애플이 감사 권한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점에 대해 걱정

 

 

 

수수료 정책의 배경

애플은 일반적으로 인앱 구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27%로 인하된 수수료는 2021년 에픽 게임즈와 애플의 소송 판결의 결과였습니다1. 당시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지만,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이 판결을 기술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습니다. 개발자들이 iOS 및 iPadOS 앱에서 자사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고객들에게 대체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외부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단 3%만 인하했습니다1.

 

 

 

 

 

에픽 게임즈의 반응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 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당시 애플의 대응을 "불성실한 준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위니는 애플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 지방 판사의 2021년 명령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개발자들에게 애플의 인앱 결제 외에 다른 구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버튼이나 링크를 추가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1.

 

 

 

 

법정 공방 재개

이후 애플과 에픽 게임즈는 연방 법원으로 돌아와 로저스 판사가 애플이 앱스토어를 더 많은 경쟁에 개방하도록 한 원래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3.

 

 

 

 

실러의 상세 증언

실러는 증언에서 외부 구매에 대한 수수료에 처음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발자들로부터 자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앱스토어의 역할이 이제 개발자들로부터 돈을 징수해야 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합니다35.

실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1.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2. 앱스토어가 일종의 "징수 기관"이 되어야 하는가
3. 미지급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4. 결국 개발자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실러는 "이 모든 것들이 애플과 개발자 간의 관계를 해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35.

 

 

 

 

애플의 내부 논의 과정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애플이 수수료 부과 여부를 놓고 광범위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들은 문서와 이메일을 통해 애플 경영진들이 법원 명령 준수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부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3.

실러가 처음에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외부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팀 쿡 CEO, 전 CFO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법무팀, 그리고 실러를 포함한 가격 결정 위원회에서 내려졌습니다35.

애플은 또한 중소기업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들에게도 동일한 3%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기로 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기존 15% 수수료가 앱스토어 외부 거래에 대해 12%로 낮아졌습니다1.

 

 

 

 

애플의 재무 분석

법정에서 언급된 문서들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웹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1.

한 모델에서 애플은 비-IAP 방식의 "덜 원활한 경험"이 어떻게 고객들의 거래 포기로 이어질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변곡점을 모델링함으로써 애플은 언제 외부 링크가 개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점이 되지 않아 다시 IAP를 사용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1.

애플은 또한 링크 배치와 형식에 대한 더 제한적인 규칙이 외부 링크를 구현하기로 결정하는 앱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비디오 및 뉴스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다른 파트너를 새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것의 재무적 영향도 검토했습니다1.

 

 

 

 

수수료 부과 시점에 대한 고민

애플은 수수료를 부과할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한때는 링크를 클릭한 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외부 구매에 대해 27%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는 이 기간이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1.

 

 

 

 

고객 경고 메시지 개선

변호사들은 팀 쿡 CEO가 직접 앱스토어 고객들에게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 개선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외부 링크를 클릭할 때 고객들에게 "더 이상 애플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표시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링크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에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1.

 

 

 

 

기타 우려 사항

수수료에 대한 또 다른 회의에서는 애플이 웹 거래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회의 노트 중 하나에는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려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1.

 

 

 

 

 

결론

필 실러의 이번 증언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외부 구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우려했지만, 결국 회사는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의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명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에픽 게임즈를 비롯한 일부 개발자들은 애플의 접근 방식이 진정한 경쟁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업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모바일 앱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자, 소비자, 그리고 전체 기술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appleinsider.com/articles/25/02/25/phil-schiller-recounts-concerns-over-app-store-fees-for-external-purchases-in-epic-vs-apple-court-hearing
2. https://techcrunch.com/2015/12/17/apple-promotes-jeff-williams-to-coo-puts-phil-schiller-in-charge-of-app-store/
3. https://apnews.com/article/apple-iphone-app-store-epic-antitrust-e4ae4eed9fde0ae42bd2576133af1c20
4. https://thebigfatwhale.com
5.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2/24/apple-iphone-app-store-epic-antitrust/6bc52420-f2fb-11ef-acb5-08900d482a27_story.html
6. https://www.threads.net/@sarahprz/post/DGeOiV-M_eW
7. https://www.theverge.com/news/618727/new-app-store-details-from-phil-schiller-testimony
8. https://www.techmeme.com/250224/p33

 

 

 

출처 [techcrunch]